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엇갈려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와 전남대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23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구청장협의회 유태명 회장(광주 동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정당공천제폐지특별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강진군수),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 복문수 회장, 전남대 행정연구원 임두택 원장 등 패널과 시민 5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주홍 위원장은 “정당공천제는 ‘필요악’도 아닌, ‘불필요악’이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단체장이 중앙 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꼭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는 정당에게 맡기고, 단체장은 비정치적인 풀뿌리 자치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당공천제 존속을 주장한 목포대 김영태 교수(행정학과)는 정당공천제의 존속을 전재로 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당공천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한다면 정당이 가진 기본권한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방을 무대로 한 소규모 정당이 자유롭게 창당될 수 있게 하는 법률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