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와 순천시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행ㆍ의정감시연대는 2일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업무추진비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ㆍ의정감시연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량이 과다할 경우 분할해 2개월 이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열람은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뿐으로 처음부터 사본 공개를 요구했으므로 열람만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ㆍ의정감시연대는 2006년 7월부터 순천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그 증빙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지출결의서 사본, 증빙영수증 사본, 법인카드 사용세부내역은 공개 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단체의 요구 시 정보 열람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행ㆍ의정감시연대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정보가 기밀을 요하는 정보도 아닐 뿐 더러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방대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확실한 증명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의 결정은 증빙 자료는 전혀 공개할 의사가 없음을 뜻하는 태도로 보고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