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업무 지원, 근절 효과 ‘기대’
오인 신고 등 경찰 공권력 불신 초래 ‘우려’

경찰이 학원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을 운영키로 해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각 경찰서별로 학원 불법행위 단속팀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동시 운영되는 이 단속팀은 지역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들과 함께 학원의 심야교습, 개인과외 신고위반, 학원 무등록·무신고 영업을 적발하는데 조만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무등록·무신고 영업을 하는 학원을 단속하는데 인력을 투입하고 심야교습·개인과외 신고위반 등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단속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학파라치가 도입된 이후 광주시교육청에는 1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유형은 오인신고 12건, 무등록 학원 영업 1건, 조사 진행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은 학파라치 신고가 1건 접수됐으나 오인신고 등인 것으로 드러나 신고를 자체 종결했다.

사교육 근절대책 차원에서 추진된 학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개인과외 신고 건수는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98건, 전남도교육청은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학파라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원 불법행위 단속에 경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여성인데다 경찰이 학원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지원해 근절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심야교습, 개인과외 신고위반은 과태료 부과 사안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적인 단속을 할 수 없는데다 오인 신고의 경우 공권력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