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규제 완화 … 선벨트 개발 ‘신호탄’
남해안 규제 완화 … 선벨트 개발 ‘신호탄’
by 운영자 2009.08.03
정부가 지난달 30일 남해안 지역의 각종 규제를 범 부처 차원에서…
완화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그동안 국립공원의 행위기준 완화 등을 줄곧 건의했던 전남도가 반색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자연환경지구 일부에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관광거점지역에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원구역을 조정해 섬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조정 방안이 검토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럴 경우 신안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 등 전남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홍도개발사업 등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은 순수한 민간투자에만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완화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자 그동안 국립공원의 행위기준 완화 등을 줄곧 건의했던 전남도가 반색하고 나섰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자연환경지구 일부에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관광거점지역에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공원구역을 조정해 섬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조정 방안이 검토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럴 경우 신안 ‘갤럭시 아일랜드 프로젝트’ 등 전남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홍도개발사업 등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은 순수한 민간투자에만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