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 수령자 전원 사법 처리할 터”

이봉화 전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촉발돼 정ㆍ관계를 뒤흔든 ‘쌀직불금(쌀소득 보전직불금) 파문’과 관련, 광주ㆍ전남에서는 100여명이 최종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지검 관할인 광주와 6개 시ㆍ군에서만 300만원 이상 고액수령자 33명, 미반납자 53명 등 모두 86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반납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으로 분류되는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광주ㆍ전남 통틀어 당초 67명에 달한 사실과 목포, 순천, 해남, 장흥지청에서 자체 분류한 수사대상까지 합하면 전체 수사 대상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26일부터 한달 동안 자진 반납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지검 관할에서만 1025명 중 969명이 부당수령액을 반납, 자진 반납률이 94.5%에 달했다.

검찰은 300만원 미만 부당수령자 중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되, 자진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최종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령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