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 공무원 범죄, 검찰 기소율 전국 두 번째

전남 공무원 범죄, 검찰 기소율 전국 두 번째

by 운영자 2009.10.22

지난해 전남도 공무원의 범죄 검찰 기소율이 16개 시ㆍ도 가운데 2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위회 소속 이윤석 의원(민주?전남 무안 신안)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검찰 접수 건수는 121건, 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27건으로 22.3%의 기소율을 기록, 16개 시?도 중 인천시(2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도 공무원의 검찰 기소율은 2006년 12.7%, 2007년 25.3%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년보다 기소율이 떨어졌지만 16개 시ㆍ도 순위는 오히려 3위에서 2위로 올랐다.

이 의원은 “전남도는 2007년에 비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건수와 기소건수 모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상승(3위 → 2위)한 원인은 타 시도에 비해 자정노력 부족과 자체감사기구의 범죄예방, 사전인지 역량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직무관련 범죄 접수 건수, 기소율을 비교하면 전남도는 청렴도 개선 및 공직기강 확립이 타 시도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