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급 수 기준 교사배정 환원을”
전남도 “학급 수 기준 교사배정 환원을”
by 운영자 2009.12.22
내년, 교원 783명 정원 감축 ‘우려’
전남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 교원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학급수 기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학생 수 기준의 교원 배치 계획은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남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매년 교원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교원 및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교원 210명이 대도시 등으로 떠났고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무려 783명이 떠나야 한다”면서 “교원 배치를 학급 수 기준으로 할 경우 소규모 학교에 학년ㆍ과목별 최소 교원 배치가 가능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교원 수가 크게 줄어 기본 교과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도내 낙후지역 교육의 질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부득이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하겠다면 농산어촌형 교원 1인당 기준 학생 수를 더 낮추고 4개 지역군 교육배정기준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하는 등 도ㆍ농간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과부의 심도 있는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의 교원배치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뀔 경우 전남은 내년 올해(210명)의 3배가 넘는 783명의 교사를 감축해야 하며 전체 교사 수가 1만6000여 명으로 81%선에 머물고 있는 법정정원이 내년부터 1만5000여 명으로 크게 줄어 법정정원율마저 70% 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정교원 미확보로 겸임 순회교사 증가 및 전공교사 미 배치로 교과운영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3개교 이상을 순회하는 겸임교사 98명을 비롯해 총 520명의 겸임 순회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타 교과지원교사 즉 비전공 교사도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35명 등 66명에 달한다.
전남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 교원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학급수 기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는 21일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학생 수 기준의 교원 배치 계획은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남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매년 교원 부족 현상이 심화돼 교원 및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 교원 210명이 대도시 등으로 떠났고 계획대로라면 내년에는 무려 783명이 떠나야 한다”면서 “교원 배치를 학급 수 기준으로 할 경우 소규모 학교에 학년ㆍ과목별 최소 교원 배치가 가능하지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교원 수가 크게 줄어 기본 교과운영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결국 도내 낙후지역 교육의 질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부득이 학생 수 기준을 적용하겠다면 농산어촌형 교원 1인당 기준 학생 수를 더 낮추고 4개 지역군 교육배정기준에 도서벽지형을 추가하는 등 도ㆍ농간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과부의 심도 있는 대책 강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의 교원배치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뀔 경우 전남은 내년 올해(210명)의 3배가 넘는 783명의 교사를 감축해야 하며 전체 교사 수가 1만6000여 명으로 81%선에 머물고 있는 법정정원이 내년부터 1만5000여 명으로 크게 줄어 법정정원율마저 70% 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법정교원 미확보로 겸임 순회교사 증가 및 전공교사 미 배치로 교과운영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는 3개교 이상을 순회하는 겸임교사 98명을 비롯해 총 520명의 겸임 순회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타 교과지원교사 즉 비전공 교사도 중학교 31명, 고등학교 35명 등 66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