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VS “고소”

광주·전남지역 소방공무원 1500여명이 80억원대 초과근무 수당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남지역 일부 지역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앞세운 상부의 소송 취하 압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회유에 넘어간 소방관들의 소 취하가 잇따르자 소방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상당수 하위직 소방관들은 “부당한 압력”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인 시위에 나설 방침이다.

27일 소방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소방관 1015명(퇴직자 9명 포함)은 지난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50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광주지역 소송 참가자까지 합하면 광주·전남지역 전체 소송인단은 1581명, 소송액은 79억5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소장을 제출한 이후 2주후부터 전남지역 일부 소방서를 주축으로 개인적인 친분과 승진, 인사이동, 감찰 등을 이유로 한 상급자의 통화와 면담이 잇따랐고, 결국 무언의 압력과 회유로 현재까지 전남에서만 200여명의 소방관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마저 접속이 차단됐고 “업무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소방본부 해명에도, 소송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본부측이 소 취하서를 직접 작성해 내부통신망에 게재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전남본부장 앞으로 서한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간부로 추정되는 특정인의 과도한 폭언이 도마에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 다른 법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남소방발전협의회 회장단은 일련의 사태를 헌법상 권리마저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데 이어 28일 오전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도 계획 중이다.

전남소방발전협의회 측은 “개인의 임금청구권과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며 취하하라는 것도 아니고 인사 불이익을 운운하며 무조건 취하하라고 협박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소방본부측은 인사상 불이익은 와전된 것으로, 회유와 협박은 없었으며, 소 취하서는 안내 차원에서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