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도 설치

보성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에코케어센터’가 건립될 전망이다. 또한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 한국’으로 정하고 환경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6월 4대강의 수질 변화를 상시 분석·평가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한다. 4대강 외의 국가 하천·지류·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를 복원할 대책도 1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용수가 부족한 지역 간에 물을 쉽게 나눠쓰도록 수도사업을 광역화하고, 노후 수도관을 개량하는 데 국고 234억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그간 무료 또는 정액제였던 음식물 쓰레기의 수수료 부과방식을 배출량 비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입지와 배출허용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부과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석면·나노물질·분진·라돈 등 위해물질을 중점 관리하는 ‘안아파라’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북 진안과 전남 보성에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에코케어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