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여파 …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 차등 지원해야

전남도는 17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지역 투자유치 여건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기업유치 제도를 대폭 개선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토지 가격이나 세제 혜택 등 상대적으로 산업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소재 기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현행법상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7년 간 100%, 3년 간 50%씩 감면해 주는 제도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수도권 인접 지역 편중 이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등이 포함돼 기업 지방 이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기업에 대한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제도도 지난해까지 법인을 설립한 기업을 끝으로 폐지됐으나 이를 최소 3년 간 연장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국비 예산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올해 32개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 수요액이 5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올해 정부 총예산은 826억 원에 불과해 보조금 지원 지연사태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에서 국비 예산을 1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산업 여건 등 낙후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