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도별 학교자율화 추진 편차 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16개 시·도 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시도별로 준비상황이 각각 달랐다고 밝혔다.

학교자율화 방안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원인사의 자율권 확대, 자율학교 지정 확대 등 학교현장 중심의 자율화가 주요 내용으로 오는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피지역 학교의 교사초빙을 위한 우대 방안,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기간제 교사·강사비 지원 등 부가적 인센티브 마련에 있어서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교육 과정 자율화를 위해 20~40여억원의 강사인건비를 확보했다.

충남의 경우 967명의 기간제 교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해 수업시수 증감 편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은 단위학교 차원의 자율적 편성과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교육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 초빙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 초빙권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 전남의 경우는 자율학교의 급격한 확대 등으로 인해 교사 초빙권 확대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향후 교과부는 오는 3월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율화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점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7월에는 교원, 학부모 등이 학교자율화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 조사하고, 자율화 모형을 개발해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