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 검토

순천시가 옛 시네마극장인 시청 별관의 소유권을 놓고 순천시 문화원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13일 순천시문화원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는 순천문화원이 지난해 5월 13일 ‘시청 별관의 소유권을 순천시로 이전한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천시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는 문화원에 대해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협약을 통해 시청 별관을 증여받았는데, 시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와 문화원 사이의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순천문화원은 지난 2006년 정부가 내려준 순천문화원사 신축기금용 특별교부세 20억 원으로 옛 시네마극장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사가 부족했던 시에 기부 채납했다. 시는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해 문화원에 운영비 등을 보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시는 2008년 9월 치러진 문화원장 선거에서 시가 추천한 후보자가 아닌 현 원장이 당선되자 2009년부터 문화원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끊어 소송으로 이어졌다.

판결에 따라 순천문화원이 시에 기부 채납한 순천시청 별관 건물은 다시 문화원 소유로 환원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