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 시민단체 “순천 공직자 공약 이행률 ‘저조’”

순천 시민단체 “순천 공직자 공약 이행률 ‘저조’”

by 운영자 2010.05.10

순천시 “자치연대 시장 공약 폄하, 사실과 달라”

순천 지역 시민단체인 ‘아름다운 자치연대’가 노관규 순천시장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아름다운자치연대는 6일 오후 2시 순천시 중앙서점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한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2006년 지방 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 시장과 재선에 나서는 6명의 후보가 시의원 재직 시 공약이행이 불성실한 상태에서 도의원으로 입후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노관규(무소속) 후보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고 대시민서약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으며, 김기태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상태에 있는 등 시장과 도의원 입후보자 6명이 지난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의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치연대는 상세 분석 자료를 통해 민선 4기 순천시의 경우 57개의 공약 중 29개의 공약만 정상추진 됐으며 ▲인구감소(최근 4년간 순천 424명 감소, 광양시 5224명 증가) ▲재정자립도 약화(최근 4년간 순천시 -31%, 광양시 -4.9%) ▲쓰레기 발생량 증가(2005년 대비 14% 증가) ▲재정자립도 약화(최근 4년간 : 순천시 -31%, 광양시 -4.9%) 등 실질적인 순천시의 경제환경지표가 광양만권 도시들 가운데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자치연대 김유옥 집행위원장은 “정당들이 후보자 공천 시 공약 이행 평가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정치인들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있다”며 “유권자 들은 후보자들의 공약 이행여부를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무소속·현 시장)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순천시(순천시장 권한 대행 양복완)는 아름다운 자치연대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먼저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 57개 항목 49개 공약은 이미 완료하였고, 6개 공약은 정상 진, 2개 공약은 부득이하게 유보하였다며 종합 추진율은 98%라고 반박했다.

유보한 2개의 공약은 도심활성화 조례제정과 새로운 시청사 건립 으로 이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시민의 의견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순천시 인구는 지난 2006년 말 27만1164명에서 2010년 4월 말 현재 27만2487명으로 오히려 지난 4년 동안 1323명이 증가했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재정 자립도 역시 2006년 일반회계 예산은 4383억원(재정자립도 29.9%) 에서 2010년에 5663억원(재정자립도 21.1%)으로 재정자립도는 8.8% 감소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체 예산은 오히려 1279억원이 증가하여 시 재정이 튼튼해 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교부한 보통교부세를 2년 연속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다.

[순천광양 교차로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