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감사와 징계 더욱 강화해야

전남도교육청의 교원 성범죄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도교육청의 교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건수는 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이 10건으로 전남과 전북의 교원 성범죄는 전체 80건의 27.5%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남과 전북의 교원 보다 4배가 많은 서울에서는 10건, 5배인 경기에서는 9건이 발생해 전남과 전북의 성범죄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4명을 해임했을 뿐 나머지 8명(4명 정직·4명 견책)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

이는 파면 등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 정서와 달리 ‘해임 처분’으로 배려하는 등 지나치게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전남의 경우 가장 많은 교원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전체 12건 중 8건에만 중징계 처분전남이 기록한 66%의 중징계 비율은 전국 평균인 74%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배 의원은 “성범죄 교사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이 같은 안이한 대응자세로 볼 때 문제 삼지 않은 성범죄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모 등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처벌 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