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학 진학·성적우수자 집중 지원
“대학 줄 세우기… 기회 균등 어긋나”

‘학교성적 상위 5% 중3 학생에게 1인당 150만원.’ ‘서울대생에 한해 1인당 연간 평균 200여만원.’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 인재양성’과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시행하는 특별 장학 제도의 수혜대상자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국한 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수시는 전체 중학교 3학년생 중 학교성적 상위 5% 안에 드는 114명에게 다음달에 1인당 150만원씩 모두 1억7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이런 특별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위 3% 학생에 한해 지급했다가 올해 대상을 확대했다.

여수시는 “해마다 300여명의 우수 중학생이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유학하면서 가족까지 함께 이사해 지역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고, 인구 유출도 지속돼 이런 장학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도 2009년부터 서울대 학생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009년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서울대 학생 11명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14명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32명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교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관내 초·중·고생의 학력신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당수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이런 장학제도는 ‘교육 균등기회’에 어긋나고, 특정대학 ‘줄 세우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찬웅 전교조 여수시 중등지회장은 “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전인교육에 대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광양 참교육 학부모연대회 조선희 지회장도 “특정 대학 줄 세우기로 보여져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