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비 지원 …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료 낮춰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아 등 우선 보육 실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해 차별 없는 돌봄 이뤄져야 한다” 우려도

순천과 광양에 공공형 어린이집 8곳이 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설과 운영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16일 “저소득층 및 장애아 등을 둔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줄이면서 보육의 질은 높이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형 어린이집’ 27개소를 선정, 이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료는 국공립수준으로 낮춰 부모의 양육비용을 줄여주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수준으로 지급토록 해 우수한 보육교사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민간 개인·가정 어린이집을 공모해
▲평가인증 점수
▲놀이터와 비상재해대비시설 구비 여부
▲건물 소유 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 비율, 취약보육 실시 등 7개 항목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 도내 27개 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
순천 지역은 보물섬형ㆍ으뜸ㆍ 마을과아이들ㆍ이화ㆍ엄지어린이집 등 5곳이며 광양시는 매화ㆍ나누리ㆍ파랑새어린이집 3곳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정원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납하는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하게 된다.

대신 저소득층의 자녀ㆍ장애아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하고 평가인증 점수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신현숙 전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전반적인 운영 과정ㆍ준수요건 등에 대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위반 수준 정도에 따라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물론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진정한 대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살 난 자녀를 둔 순천 덕연동 김지은(가명)씨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과 교직원 전문성 등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한해 뽑은 것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의 대표인 원장 등이 인사권과 운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다른 어린이집과 차별화되는 점이 없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더 많아지고 보육시설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진짜 서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 cmh@sgsee.com]

사진설명-어린이집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어린이들. 전라남도는 국공립 수준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