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측 “법적 대응하겠다”순천 명신대학교가 끝내 부실대학 퇴출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 순천 명신대와 강진 성화대학의 폐쇄 결정을 내렸다.

명신대는 수십억 원의 교비 횡령과 학점 조작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한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 등 4만여 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정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 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명신대는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종합 감사한 결과 드러난 비리를 교과부가 정한 시일까지 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명신대에 공금 횡령과 학사관리 부정실태 등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9월 이후 2차례 경고했다.

그러나 명신대는 지적사항 17가지 중 5건만 이행하고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2794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설립자의 횡령액 40억원을 회수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정부가 지난 7월 대학구조조정위원회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또 정부가 사립대를 퇴출시키는 것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 만이다.

학교 폐쇄명령은 다음 달 중순 내려질 예정이며, 2012학년도 정시모집도 중지된다.

현재 명신대의 재학생은 7개 학과 537명. 교과부는 이들을 전남·광주 지역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미 실시한 명신대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30명은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명신대 전 총장 이모씨는 교비 13억8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려 사용했고 이어 교직원 채용 때 신원보증금 5억3000만원을 받고도 이들이 퇴직할 때는 교비회계에서 빌린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의 조카인 전 총무처장 윤모씨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명의 계좌에 넣은 후 6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꺼내 쓰고 이씨가 총장직을 그만둔 후에도 생계비 2억6000만원을 학교 측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명신대 교원 49명은 2010학년도 1·2학기에 189개 교과목에서 출석기준에 미달한 재학생 2178명과 시간제 등록생 2만616명 등 2만2794명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3개 학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 입학정원을 116명 초과해 뽑고도 편입생이 전과한 것으로 처리했다.

임기호 명신대 사무처장은 “교과부 주장과 달리, 시정 사항 17건 중 12건을 이행했고 행정소송 중인 5건만 남겨둔 상태”라며 “교과부 방침이 부당한 만큼 폐쇄명령을 통보받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차로 신문사 / 최명희 기자 cmh@sgs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