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공중수의사 활동비 8년째 ‘뒷짐’

전남도, 공중수의사 활동비 8년째 ‘뒷짐’

by 운영자 2011.12.01


도 단위 중 강원과 전남만 도비 지원 안돼
순천 7명, 광양 1명 시·군별 편차도 심해 … 담양은 2년째 미위촉


전국이 가축전염병으로 해마다 홍역을 치르면서 방역인력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초동 방역에 투입되는 공중 수의사(민간 수의사·이하 공수의)에 대한 활동비를 8년째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인색한 방역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선 시·군 공수의들의 가축방역 활동비 10억2000만원(1인당 월 100만원) 가운데 도비 부담액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관련 부서는 당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등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예방접종, 채혈 등을 지원할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2대 8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85명의 민간수의사를 위촉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요구했으나,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수의사법 제22조에 따라 전염병 발생 시에는 초동방역에, 평상시에는 예찰활동에 투입되는 공수의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돼 있으나, 전남도는 국비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사업으로 전환된 2004년 이후 8년째 단 한 차례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공수의 활동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은 전국 9개 도(道) 가운데 전남과 강원이 유이(有二)하다. 나머지 지역은 공수의 1인당 월 100만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사업비는 해마다 일선 시장과 군수 재량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도비 지원이 없다 보니 1인당 50만원 안팎의 활동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군별 위촉인원에도 편차가 커, 닭ㆍ오리 주산지인 나주를 비롯해 고흥ㆍ영광 등 3개 지역은 8명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 담양은 "행정수의사로도 충분하다" 며 2년째 공수의가 전무한 상태다.

나머지 지역도 ▲순천 7명 ▲보성 6명 ▲화순·해남·영암 각 5명 ▲장성·함평 각 4명 ▲여수·장흥 각 3명 ▲구례·강진·무안 각 2명 ▲목포·광양·곡성·완도·진도·신안 각 1명 등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공수의가 여럿 활동하다 보니 전염병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크다”며 “‘청정 전남’을 위해 공수의 활동비 지원은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가축사육 농가는 모두 4만5110농가로 전국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종별로는 닭 2300만수, 오리 639만6000수, 돼지 86만3000두, 한·육우 52만8000두, 젖소 2만8000두 등이다.

전남에서는 올 들어 영암과 나주를 비롯, 화순, 장흥, 여수, 보성, 담양, 고흥 등 모두 8개 시·군에서 23건의 AI가 발생, 반경 3㎞를 기준으로 살처분 매몰된 가금류만도 158농가에 323만6000마리에 달했다.

사진설명- 전라남도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등 각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예방접종, 채혈 등 초동 방역에 투입되는 공중 수의사(민간 수의사·이하 공수의)에 대한 활동비를 8년째 지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