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예산 편성 및 활용 필요

전남도가 국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국가에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처리해 반납한 예산은 2년 연속 1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시·군 분담액 등 매칭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사업이 적잖지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예산 편성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해 반납한 농림·수산 분야 국비는 지난 2009년 158억여 원, 2010년 105억9000만원 등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9년의 경우 농어촌 특별회계 73억원을 비롯해 구조개선사업 계정 32억8000만원 등 반납한 국비 158억원 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25억6000만원, 마늘경쟁력 제고지원사업 10억원 등은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토해냈다.

지난해에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잔액 47억4000만원을 비롯해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4억7000만원 등 105억9000여 만원을 집행하지 못해 반납했다.

또 쌀생산 농업인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직불금보전직불제의 경우 7억2000여 만원이 불용처리돼 국고로 반납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일(민주·여수1) 의원은 “국비 반납 현황을 보면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이 남아 반납하는 것은 농정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하락으로 매년 야적 시위가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쌀직불금보전직불제와 같은 예산이 남아 반납한다는 것은 안이한 농정으로 해석된다”면서 “어렵게 받아낸 국비를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비에 따라 시군에서 분담해야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업이 대다수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돼 반납한 예산은 전혀 없다”며 “쌀 보전직불제 등 일부 사업도 확보한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과 지난해 반납한 예산은 2001년부터 8년간 집행하고 남은 국비를 모아 2년간 반납한 것으로 연간 반납액과는 차이가 많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