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 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
광양 …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자 관리 소홀

전남 지역 대다수 시·군이 불법농지 전용을 방치하거나 산림전용 허가구역 밖 산림 불법 훼손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는 등 농지·산림행정을 엉망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011년 농지·산림분야 기획 감사 보고서’를 통해 전남지역 22개 시·군 전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순천시는 지난 2010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순천시 남정동 ㄱ씨 등 7명이 1809㎡의 농지를 침대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등 농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도 지난해 4월 감사일까지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군은 2008년 모 조합법인 등 2곳이 농산물 집하장과 선별 출하장 부지 조성을 위해 현산면 일대 산지전용 허가구역 밖 5262㎡를 불법 훼손해 사용 중인데도 순찰을 소홀히 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 진도, 완도, 고흥 등도 비슷한 사례가 노출돼 지적을 받았다. 또 고흥, 구례 등 21개 시·군은 지난해 상반기 현재 공부상 논과 밭, 임야로 돼 있는 농지 또는 산림에 건축물이 버젓이 들어서있는 등 실제 토지이용과 지목이 다른 건수가 2만8975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광양시 등 4개 시·군은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목포시 등 12개 시·군은 지목 변경으로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가 기획 감사에 적발됐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