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농민단체 첫 주민발의 조례안 신청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처음으로 벼경영안정대책비와 관련한 주민 발의 조례안을 전남도에 신청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전농)은 “550여억원에 이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현재처럼 전액 직불금으로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1만6000명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13일 전남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전남지역 유권자의 1/100(1만5164명)을 충족해야 하며, 전농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을 펼쳐 1만6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전농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수입개방 이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전남도와 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농민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해왔으나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를 왜곡하고 있다”며 조례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농은 “박 지사는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경쟁력 강화사업이란 명목으로 올해 550억원 중 50%를 삭감해 삭감 예산으로 특수농민(법인)을 육성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농이 신청한 주민발의 조례안은 전남도가 검토 후 전남도의회에 상정 절차를 거치며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 전남도지사가 공표해 시행한다.

한편 전남도에서 접수된 주민발의 조례는 이번을 포함해 3건으로 2003년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조례는 도의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중이며, 지난해 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은 서명인 미달로 각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