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허위등록·보육료 수납액 준수 등 현장 확인

전라남도는3월 한달동안 도내 1161개소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 77개 팀 246명이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3월부터 0~2세 및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아동 허위등록 여부를 중점 실시한다.

또한 신학기 초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로부터 수납하는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준수 여부, 현금 수납 여부, 어린이집 내 아동폭력 유무, 급·간식 적정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적정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 신청 등 위법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 및 시설 운영 정지, 시설장 자격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 시정과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정지 10건, 시설장 자격정지 24건, 보조금 반환 28건, 기타 1건을 적발하고 총 4억9800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