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지사 “시·군서 재량권 갖고 결정토록 하겠다”

전남도와 농민단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벼 경영안정대책비’(일명 쌀 직불금)가 기존 방식대로 시·군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지사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시·군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전액 직불금으로 지불하거나 필요한 육묘장과 건조장 등의 공동시설을 건설하는 결정권을 자치단체에서 갖게 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사집무실 점거 사태를 야기시켰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급방 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올 들어 전남도가 개별농가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체 예산의 50%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한편 전남도는 올 경영안정대책비로 550억원을 편성해 소규모 농가에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