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고 인허가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서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금품을 수수했고 받은 돈의 액수가 크다”며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순천시 자문 변호사였던 서씨는 부산저축은행이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추진한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3억원을 받고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6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잠적했다가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