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반드시 주민의사가 반영 되어야 한다”

광양시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전남 동부권 도시 통합 정부 주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광양구례 우윤근 국회의원은 18일 정부 주도의 강제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주민의사가 반영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 민주성의 원리에 입각한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는 점’이다”며 “지역민의 합의 없이 정치권과 행정부 내에서만 논의될 경우 심각한 지역갈등과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주도 개편은 지역민의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하고 ”반드시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도 19일 “지방자치 없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 결정,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의 본질조차도 외면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의 요소들이 제도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런 처사는 다시 3공화국 시절로 역주행 하겠다니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광양 공노조는 “시군구 통폐합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결정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여수 갑 김성곤 의원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 통합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광양과 여수지역에서 일방적 도시 통합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 최명희 기자 chokkk@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