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천만 소형경전철 불평등협약 국민감사청구

순천만 소형경전철 불평등협약 국민감사청구

by 운영자 2012.04.26

누굴 위한 사업인가 시민단체 이의제기
순천시 “오해하고 있다” 반박

시민단체가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PRT)이 절차 위반과 불평등협약은 물론 순천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환경연합 등 12개 시민단체는 25일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형경전철사업은 순천만 방문객을 도시 관광으로 이끌기 위한 동선의 확보라는 순천시의 주장은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방문객 모두가 경전철 이용료인 최소 5000원을 포스코에 강제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득이 될지 해가 될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으며, 순천만생태공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소형경전철 노선 외에는 봉쇄한다는 조치는 기존의 이동로에 있는 요식업과 숙박업계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기대하던 부가가치를 일시에 잠식시켰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수입이 38억원에 미달할 경우 순천시가 포스코에 손실 보상한다는 조항은 무리한 수치로 사업자의 손실부담을 위해 20년 동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형편에 놓여 있다고 비난했다.

장채열 전남동부사회연구소 소장은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수많은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강행되고, 납득할 수 없는 독소적인 불평등 조항까지 협약서에 담아야 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는 협약서 전문을 공개해야 하고 미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으로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시의회는 소형경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해야 한다”며 “만약 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시의원을 스스로 그만두거나 시민에 의해 의원 배지를 떼어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이와 반면 순천시는 사실과 크게 다르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형경전철 노선 외 봉쇄는 습지센터에서 순천만까지 연결하는 주요 동선은 PRT로 단일화한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되었으며, 동일 노선에 가령 갈대열차 등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일노선에 다른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혜라고 하는 것도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충훈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PRT사업이 시민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재협상 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추후 시의 대응방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55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