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예산 집행은 심각한 도덕적인 헤이" 비난
시민 위한 공공시설로 재탄생 시켜야

순천경실련 등 광주전남지역경실련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한 관사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경실련협의회(순천·광주·목포·여수·경실련협의회)는 지난 21일 “2010년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이유를 들어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 전남도 2개 광역자치단체와 강진, 곡성, 광양, 목포, 보성, 순천, 영광, 완도,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남 지역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인 17.2%를 크게 밑돈다는 점”이라며 “곡성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9.7%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 관사 관리비용이 전남도와 광주시보다 많으며 함평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남 최고 39.5%의 재정자립도인 광양시가 관사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를 폐지하고 민선시장이 자택을 관사로 사용할 경우 비품 구입이나 연료비 등 유지보수 관련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택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관사 유지비로 8000만~900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경실련협의회는 “관사 관련 예산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써야 한다”며 “지자체장 사익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지자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사를 폐쇄할 것과, 국민의 혈세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민을 위해 현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희 기자 / cmh96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