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광양 등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32곳 적발
전남경찰, 광양 등 보육료 부당수령 어린이집 32곳 적발
by 운영자 2012.07.13
경찰이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전남 지역 어린이집 32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다문화 가정 원생의 출석율을 허위로 높여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A어린이집 원장 김모(43·여)씨 등 목포, 여수, 광양, 나주 등 전남 지역 어린이집 32곳 관계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해외에 출국해 체류하고 있는데도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한 곳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총 7000여 만원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달 11일 이상 출석해야 정부 지원 보육료를 100% 받을 수 있는데도 출석률을 허위로 높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정부가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부모들이 관리해야 하는데도 일괄 수거해 보관하면서 임의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차로신문사 하장언 기자 / hjuplus@hanmail.net]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다문화 가정 원생의 출석율을 허위로 높여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A어린이집 원장 김모(43·여)씨 등 목포, 여수, 광양, 나주 등 전남 지역 어린이집 32곳 관계자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문화 가정 아동이 해외에 출국해 체류하고 있는데도 어린이집에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한 곳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총 7000여 만원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매달 11일 이상 출석해야 정부 지원 보육료를 100% 받을 수 있는데도 출석률을 허위로 높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정부가 발급한 아이사랑카드를 부모들이 관리해야 하는데도 일괄 수거해 보관하면서 임의로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차로신문사 하장언 기자 / hjupl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