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감사원 감사 실시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 감사원 감사 실시
by 운영자 2012.07.27
감사청구 2개월 만에 감사 결정
시민대책위 환영, 의혹 해소 기대
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2개월만인 이달 25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민대책위는 5월 23일 순천환경운동연합 강감정사무국장의 대표자 명의로 감사원에 순천만소형경전철(PRT)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달초 감사원에서 사전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감사원에 제출한 사항 중 일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청구사항은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의 법절차 위반여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순천에코트랜스의 사업시행자 적격여부, 순천시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의 실효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 3가지이다.
이 사업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km를 건설 운행하는 사업으로써 순천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610억원의 자본을 유치하여 내년3월까지 시범운행을 마치고 정원박람회 기간에 운행을 개시하여 관광객의 순천만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약과정과 상호협약에 대한 불합리한 독소조항 때문에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협약서 공개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순천시장에 취임한 조충훈시장은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를 갖는 등 협약서 원본공개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0일 협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조시장은 이제와서 PRT사업은 중단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만 불합리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순천시와는 많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청구를 하면서 감사청구 배경에서도 이 사업은 순천시가 포스코에게 소형경전철 홍보를 위한 독점노선을 제공한 꼴이며, 순천시민과 방문객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순천만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생태적으로 위해가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 청구한 절차와 법률위반의 문제 이전에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순천시와 포스코가 소형경전철 사업의 시범 전시 운행지로서 순천만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순천만의 생태 환경적 가치를 무시한 사업으로 성과보다 비난이 더 크게 따른다는 것을 천명하며, 천혜의 자연,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순천만을 더욱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 환영, 의혹 해소 기대
순천만소형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지 2개월만인 이달 25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민대책위는 5월 23일 순천환경운동연합 강감정사무국장의 대표자 명의로 감사원에 순천만소형경전철(PRT)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달초 감사원에서 사전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 감사원에 제출한 사항 중 일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청구사항은 순천시가 추진한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의 추진과정의 법절차 위반여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순천에코트랜스의 사업시행자 적격여부, 순천시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의 실효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 3가지이다.
이 사업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km를 건설 운행하는 사업으로써 순천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610억원의 자본을 유치하여 내년3월까지 시범운행을 마치고 정원박람회 기간에 운행을 개시하여 관광객의 순천만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약과정과 상호협약에 대한 불합리한 독소조항 때문에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협약서 공개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4월 보궐선거로 순천시장에 취임한 조충훈시장은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대화를 갖는 등 협약서 원본공개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0일 협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조시장은 이제와서 PRT사업은 중단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다만 불합리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순천시와는 많은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감사청구를 하면서 감사청구 배경에서도 이 사업은 순천시가 포스코에게 소형경전철 홍보를 위한 독점노선을 제공한 꼴이며, 순천시민과 방문객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순천만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생태적으로 위해가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감사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 청구한 절차와 법률위반의 문제 이전에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순천시와 포스코가 소형경전철 사업의 시범 전시 운행지로서 순천만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순천만의 생태 환경적 가치를 무시한 사업으로 성과보다 비난이 더 크게 따른다는 것을 천명하며, 천혜의 자연, 원형 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순천만을 더욱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