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광양, 여수 부시장 나서 조율 … 다시 ‘원점’
3개시 유리한 입장 고수 … 조정 장기화 ‘불가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에 해법은 없는가? 율촌 1산단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순천과 광양, 여수시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3개시 부시장들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모여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율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경제청이 제시한 행정구역 조정을 거부하며 회의는 끝을 맺었다. 율촌1산단에 대해 행정 구역 조정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때문에 율촌 1산단 입주업체들은 부지가 2개시 또는 3개시까지 행정구역으로 편입돼 재산관리와 세금을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율촌1산단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지난 2006년 8월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이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한필지가 각기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에 걸치면서 시작됐다.

이후 3개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경제자유구역청은 현대하이스코는 순천시로 오리엔트 조선은 광양시로 일반부두는 여수시로 조정하는 등 3개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면적을 블록단위로 균등 배분하는 조정안을 내 놓았다.

이에 3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조정 후 면적에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결국 세수 확보를 놓고 서로 간 양보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율촌 1산단에 입주해 있는 회사 중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엔트조선은 광양시와 순천시에 포함돼 있고, SPP에너지는 순천과 여수시에, SPP강관은 3개 시의 행정구역에 포함돼 있어 한 회사가 2~3개 지역에 재산세, 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3개 시가 쟁점을 보이는 부지는 현대하이스코와 오리엔트, 컨테이너부두 항만 예정 부지 등이며 조정 대상은 15필지 354만2000㎡이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현대하이스코를 상대방 지자체가 가져가는 대신 오리엔트조선을 자신들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는 직원 500명에 연 11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법정 관리 중인 오리엔트조선은 5000명의 직원에 연 18억원의 세금이 납부될 것으로 예상돼, 양 지자체가 한 치도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 광양시와 여수시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컨 부두 항만 예정 부지와 관련해서는, 광양시는 전체 편입을 요구하는 데 반해 여수시는 50%의 분할 조정을 바라고 있다.

율촌1산단 입주업체들은 재산 관리와 세금을 각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3개시는 입주 업체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뒷전에 편의주의적인 행정만 펴고 있어 입주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지방산단을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자체들이 기업을 세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