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배심조정 시행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지원장 최수환)은 내달 17일 이혼한 처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심판 사건에 대해 ‘가사배심조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천지원에 따르면 가사배심조정은 일반 시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한 다음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조정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순천지원 가사조정위원 및 상담위원 중 1명을 비롯해 일반시민 4명 등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순천지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서 그림자배심제도 시행을 통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를 확대했다.

특히 가사사건에까지 확대 시행해 사법의 투명성 제고와 재판의 신뢰 학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