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자체 재량권 확보 등 조례개정 나서

광양지역 대형마트가 지난 12일부터 일요일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가 지난 3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광양시, 순천시,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점포 등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형마트와 SSM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마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영업제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양의 대형마트와 SSM이 지난 12일(일요일)부터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일요일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

한편 광양시, 광양시의회도 대형마트측의 잇단 승소에 이은 영업재개개로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조례제정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