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육성 지원 조례」시와 시의회 엇박자
「순천시 도시육성 지원 조례」시와 시의회 엇박자
by 운영자 2012.09.20
도농 통합도시에는 부적절하다 지적
사업도 맞지 않다, 대폭 개선 촉구
순천시가 도심 속에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농복합도시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도시농업의 방향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정리가 부족하고, 사업방향이 맞지 않아 보류시켰다.
또한 조례안과 함께 제출한 사업내용도 현실성이 맞지 않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조례안을 일단 보류 시키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심 속에 친환경 녹색 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도시농업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도시농업과 상관이 없다며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은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순천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시에 맞는 도시농업의 방향 설정과이 맞지 않아 조례안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대도시나 중소기업에서 추진 중인 도시농업의 추진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이 부족하고, 도·농 복합도시인 순천시의 도시농업에 관한 방향과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시농업조례로 인해 추진하려는 담장 허물고 꽃길 조성사업(10억원)이나 이미지동산 조성 사업(5000만원)은 도시농업과 다소 거리가 먼 사업으로 결국 농업예산만 늘어나게 되어 농민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를 안고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순천시는 이 사업들을 포기하고 상자텃밭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허술함을 보여 주었다.
시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으로 인해 조례를 보강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 상추나 배추를 심을 상자텃밭 16개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안 수정과 추진사업도 도시농업에 걸맞은 사업을 선정하여 다음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 kimhs5505@hanmail.net ]
사업도 맞지 않다, 대폭 개선 촉구
순천시가 도심 속에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농복합도시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도시농업의 방향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조례안이 도시농업에 대한 개념정리가 부족하고, 사업방향이 맞지 않아 보류시켰다.
또한 조례안과 함께 제출한 사업내용도 현실성이 맞지 않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조례안을 일단 보류 시키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심 속에 친환경 녹색 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도시농업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 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도시농업과 상관이 없다며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은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순천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우리시에 맞는 도시농업의 방향 설정과이 맞지 않아 조례안을 보류시켰다”고 말했다.
특히 “대도시나 중소기업에서 추진 중인 도시농업의 추진형태에 대한 비교분석이 부족하고, 도·농 복합도시인 순천시의 도시농업에 관한 방향과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시농업조례로 인해 추진하려는 담장 허물고 꽃길 조성사업(10억원)이나 이미지동산 조성 사업(5000만원)은 도시농업과 다소 거리가 먼 사업으로 결국 농업예산만 늘어나게 되어 농민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를 안고 있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순천시는 이 사업들을 포기하고 상자텃밭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허술함을 보여 주었다.
시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으로 인해 조례를 보강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 상추나 배추를 심을 상자텃밭 16개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조례안 수정과 추진사업도 도시농업에 걸맞은 사업을 선정하여 다음회기에 처리하기로 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현수 기자 / kimhs5505@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