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 전남 현안사업 어떻게 되나
박근혜 당선자, 전남 현안사업 어떻게 되나
by 운영자 2012.12.21
광양만권 미래 산업 육성 등 7건 공약 반영
이명박 정부 공약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쳐
이명박 정부 공약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전남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과 인사 대탕평을 통한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지만 역대 정부에서 늘 소외돼온 호남으로서는 당장 현안사업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 단체장 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선 표심 결과가 민주당 ‘몰표’로 나타났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시대 국민대통합의 취지에 맞게 박 당선인이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인재등용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선거 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제시한 대선 공약은 10대 현안과 34개 과제로 압축된다.
10대 공약은 ▲5GW 풍력단지 조성 ▲F1(포뮬러원) 정부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송정∼목포 고속철도 건설 ▲호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등이다. 또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친환경 수산 증양식 기반 구축 등도 함께 포함됐다.
또 34개 과제로는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식품소재산업 특구 조성, 목포대 의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사파리아일랜드 조성, 한국마사회 제5경마장 건설,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새누리당 공약에 반영되거나 새롭게 포함된 사업은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검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 체험 관광 명소 구축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J프로젝트 지원방안 강구 등 모두 7건이다.
사활을 걸고 있는 추진 중인 5GW 풍력 프로젝트나 F1, 해저터널 등은 직접적 언급이 없어 누락 또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집권을 이어가게는 됐지만 새 대통령 선출로 기존 MB공약은 사실상 폐기 또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관련 사업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모두 14건. 그러나 이 임기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건에 불과해 42.8%의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산강 뱃길복원이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는 정상 추진된 반면 J프로젝트, 국립메디컬센터 설립 등은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거나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농산물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도 진척도가 더디기만 하다.
J프로젝트는 당초 6개 지구 중 초송·송천지구가 중도포기된 가운데 삼호지구도 간척지 감정평가 방법과 조건에 대한 의견차로 평가가 중단돼 양도·양수가 미뤄지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부동지구도 논란 끝에 실시한 재검증 결과 정책적 판단이나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우선시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은 삼각축이라 할 수 있는 무안기업도시, 목포항 크루즈 전용부두 조기 건설, 중소형 조선타운 건설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고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건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많은 사업이 국책사업에서 빠진 상태고, 사업부지인 고흥만 간척지 3.2㎢(100만평)는 농지에서 산업용지로의 용도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동북아 허브공항’을 꿈꾸는 무안국제공항의 중개물류중심 공항육성계획이나 국립 메디컬센터 설립 및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는 기본사업 추진은커녕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아 대표적인 공약(空約)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7개 공약 이외에 미반영된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인수위원회와 이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당위성을 강력히 알리고, 새누리당 지역 조직과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04년 6월 보궐선거로 도백에 오른 박준영 전남지사의 3선 마지막 임기가 불과 1년 남짓 남아있는데다 차기 도지사 출마자들이 주력사업에 반기를 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현안사업 추진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단체장 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선 표심 결과가 민주당 ‘몰표’로 나타났다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새시대 국민대통합의 취지에 맞게 박 당선인이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인재등용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선거 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제시한 대선 공약은 10대 현안과 34개 과제로 압축된다.
10대 공약은 ▲5GW 풍력단지 조성 ▲F1(포뮬러원) 정부지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건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송정∼목포 고속철도 건설 ▲호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등이다. 또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미래형 소재산업 메카 조성 ▲친환경 수산 증양식 기반 구축 등도 함께 포함됐다.
또 34개 과제로는 농어업·농어촌 활성화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식품소재산업 특구 조성, 목포대 의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사파리아일랜드 조성, 한국마사회 제5경마장 건설,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새누리당 공약에 반영되거나 새롭게 포함된 사업은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남해안 철도고속화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 한려대교 건설 검토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 체험 관광 명소 구축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J프로젝트 지원방안 강구 등 모두 7건이다.
사활을 걸고 있는 추진 중인 5GW 풍력 프로젝트나 F1, 해저터널 등은 직접적 언급이 없어 누락 또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이 집권을 이어가게는 됐지만 새 대통령 선출로 기존 MB공약은 사실상 폐기 또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관련 사업들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모두 14건. 그러나 이 임기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6건에 불과해 42.8%의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반 토막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산강 뱃길복원이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활성화는 정상 추진된 반면 J프로젝트, 국립메디컬센터 설립 등은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거나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농산물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등도 진척도가 더디기만 하다.
J프로젝트는 당초 6개 지구 중 초송·송천지구가 중도포기된 가운데 삼호지구도 간척지 감정평가 방법과 조건에 대한 의견차로 평가가 중단돼 양도·양수가 미뤄지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부동지구도 논란 끝에 실시한 재검증 결과 정책적 판단이나 지역균형발전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우선시되면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은 삼각축이라 할 수 있는 무안기업도시, 목포항 크루즈 전용부두 조기 건설, 중소형 조선타운 건설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고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건립도 난항을 겪고 있다.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많은 사업이 국책사업에서 빠진 상태고, 사업부지인 고흥만 간척지 3.2㎢(100만평)는 농지에서 산업용지로의 용도변경에 애를 먹고 있다.
‘동북아 허브공항’을 꿈꾸는 무안국제공항의 중개물류중심 공항육성계획이나 국립 메디컬센터 설립 및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는 기본사업 추진은커녕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아 대표적인 공약(空約)으로 꼽히고 있다.
도 관계자는 “7개 공약 이외에 미반영된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인수위원회와 이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당위성을 강력히 알리고, 새누리당 지역 조직과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04년 6월 보궐선거로 도백에 오른 박준영 전남지사의 3선 마지막 임기가 불과 1년 남짓 남아있는데다 차기 도지사 출마자들이 주력사업에 반기를 들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현안사업 추진에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