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 취약 분야 비리‘수두룩’
순천·광양, 취약 분야 비리‘수두룩’
by 운영자 2013.01.14
순천, 보조금 지급 관리 허술
광양, 자격 없는 보건소장 앉혀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취약 분야 업무 처리 실태 감사’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인사와 계약 분야 등에서 각종 부조리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취약 분야 업무 처리 실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시는 2010년 5월 모 영농조합법인에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영수증만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계좌에 대한 확인 작업은 소홀히 해 자부담비 1억3000여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해 총 사업비 3억3022만원이 집행된 것처럼 정산 결과를 제출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광양시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은 의사면허 취득자를 임용해야 함에도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동안 지방행정사무관 4명을 보건소장 4급 직위에 직무대리로 지정해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직무대리제도를 승진 적체 해소 수단으로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 자격 없는 보건소장 앉혀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취약 분야 업무 처리 실태 감사’ 결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인사와 계약 분야 등에서 각종 부조리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취약 분야 업무 처리 실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순천시는 2010년 5월 모 영농조합법인에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영수증만 확인하고 보조금 관리계좌에 대한 확인 작업은 소홀히 해 자부담비 1억3000여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포함해 총 사업비 3억3022만원이 집행된 것처럼 정산 결과를 제출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광양시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은 의사면허 취득자를 임용해야 함에도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동안 지방행정사무관 4명을 보건소장 4급 직위에 직무대리로 지정해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직무대리제도를 승진 적체 해소 수단으로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