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에 1명 지원, 면접과정 마쳐
업계 “하향 평준화 부작용” 시각도

보성군이 ‘공무원 6급 상당’의 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가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보성군이 처음이다. 그동안 변호사는 통상 5급으로 채용돼 왔다.

19일 보성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민사·행정소송 등 법률문제를 전담할 변호사를 지방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키로 하고 적격자 선발에 나섰다.

1차 공고시 응시 인원이 없자 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했다. 그 결과 1명의 지역 출신 변호사가 접수에 응했고, 현재 서류심사와 면접까지 마친 상태다.

지방계약직 나급은 통상 공무원 6급 상당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상 변호사를 6급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계약직 나급의 연봉은 공무원 경험이 없을 경우 4500여만원 수준이다.

채용이 이뤄질 경우 보성군은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6급 변호사를 채용하는 행정기관이 된다.

보성군의 한 관계자는 “늘어나는 소송 수요에 대비,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키로 했다”며 “규정상 5급(사무관급)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해 6급으로 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6급 공채를 두고 변호사업계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하향평준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광주 지역 한 변호사는 “자치단체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은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단순 제안자에 그친다는 것은 법률 서비스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