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광양시의 장애인 고용 실태등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는 백성호 의원.

광양시가 3%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13일 열린 제2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백성호 의원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익을 위한 광양시의 대책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 의원은 “현재 광양시의 경우 전체 902명의 직원 중 장애인이 26명으로 3% 선인 28에 2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덧붙여 “하지만 이마저도 의무 고용비율인 3%를 채우기 위한 편법”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직원 24명 중 7명만 장애인 등록 후 공무원으로 임용됐고 나머지 17명은 공무원이 된 후 장애인이 된 경우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법의 취지와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이 월등히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백 의원은 “정규직과 무기직에 비해 기간제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2배에 이른다”며 “이는 광양시가 단기 일자리에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안정이 안되는 이유”라고 광양시의 장애인 고용의식 부재를 지적했다.

광양시가 직영하는 광양노인복지회관이 외부 기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며 파장을 예고했다.

백 의원은 “같은 노인복지관이지만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중마노인복지관은 B등급을 받았는데 시가 직영하는 광양노인복지관은 F 등급을 받은 까닭이 뭐냐”고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이번 평가는 위탁시설에 유리한 평가 방식이었다”며 “직영 시설과 위탁 시설을 분리해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궁색하게 답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백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추가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해 광양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백 의원은 “광양시 관내에 설치된 18개의 육교 중 교통약자를 위한 법령에 맞는 시설은 단 한곳도 없다”며 “국도 2호선 상의 광양읍 인동육교와 중마동 퀸보석 사거리 육교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호 2차 및 3차 아파트 사잇길의 교통사고 위험을 동영상으로 설명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육교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표 건설도시국장은 “현지 여건상 육교 설치는 어려워 보이지만 다각도로 검토해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