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 불법대출 86곳 적발 … 순천 6곳
보조금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필요성 제기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시설물 대출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되어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농업시설에 대해 전남도가 특별감사를 벌여 사업장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업체 89곳을 적발했다.

이중 순천의 특산품인 갈대차를 생산하는 (주)명설차 등 순천지역은 4개 업체 5개 사업장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관련 법률 ‘재산처분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국가 보조금 사업자는 관계기관(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사업장 건물을 지역의 골든브릿지, 순천농협, 농협중앙회 등에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근저당 설정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명설차는 지난 2011년 갈대차 생산공장과 갈대차 홍보전시관 등 2곳을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처럼 농림수산식품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순천지역 사업장은 적발된 5곳을 포함한 총 6곳으로 순천시는 보조금 2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순천시 농업정책과는 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 권한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순천시는 감사에 앞서 지난해 불법대출을 적발하고 해당업체에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수개월 동안이나 순천시가 보낸 공문을 무시하며 영업하다 전남도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다.

이에 순천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일부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시설물별 관리계획을 마련해 29일 전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대표들은 보조금 사업장 대출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자부담도 들어갔는데 대출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고 대출이 이뤄질 경우 금액이 엄청나게 적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불평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순천시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농림수산식품부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며 “이와 관련해 전국 시군 관계자 워크숍에서도 논의가 된 만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