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위 구성하나

전남도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위 구성하나

by 운영자 2013.04.09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촉구 건의안 채택
신대조사특위, 수차례 조사 한계에 부딪쳐


전남도의회가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를 구성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순천 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하고 김석 의원이 발의한 신대지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승인권을 가진 광양경제청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행정사무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전남도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신대지구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권을 발동해 부실시공과 특혜의혹 해소에 나섰지만, 광양경제청 등 한계에 부딪쳐 답보상태에 놓였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석 의원은 “2006년 11월 재경부의 승인 이후 사업을 추진해온 신대지구는 시행사의 9차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공개발의 성격이 변모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 추진으로 지역자본 유출과 전남 동부권의 중소 상공인 몰락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특히 “신대배후단지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신대배후단지는 공공용지 면적이 줄어들고, 사업용지 부지는 늘었을 뿐 아니라 순천시에 무상양도 할 유보지도 결국은 학교부지와 병원부지로 바뀌면서 유상부지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는 신대지구 현장방문 결과 부실시공 등 하자가 많아 향후 순천시로 관리권이 넘어올 경우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결국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서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 광양경제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 변경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신대지구 조사특위를 구성해 시행사 대표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발동했지만, 광양경제청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기관으로 한계에 부딪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