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과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퇴직공무원과 사회 저명인사를 ‘명예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해 민원 조정자 역할을 기대하던 광양시의 계획이 의회의 예산 삭감이란 벽에 부딪쳤다.

광양시의회는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광양시가 추경예산으로 제출한 명예 민원상담관 운영 예산 전액을 상임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삭감했다. 예산 삭감 이유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퇴직 공무원들의 기를 살려주고 대우해 주려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것.

박노신 의원은 총무위 예산 심사에서 “명예 민원 상담관 제도가 집행부의 주장처럼 정말 좋은 제도였다면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됐거나 그 이전에 나왔어야 했다”며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며 3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명예 민원 상담관’운영 계획에 대해 의회는 물론 공무원 노조와 일반 공무원들도 대부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선심성 자리 만들어 주기에 불과하다”며 “부서장 외에 또 다른 선배 공무원을 모시는 불편함을 겪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 A씨는 “통합 광양시 출범을 즈음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가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다”며 “또 다시 이런 일이 추진되는 것은 행정동우회의 압력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예 민원 상담관’은 민원 수요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고의 필요에 따라 퇴직공무원과 저명인사를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해 복합민원 처리의 간소화 및 원스톱 민원 처리시스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원인의 불편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함으로써 위민 봉사행정을 펼친다는 취지다.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상담관 선정은 20명 내외로 하며 퇴직 공무원과 변호사, 세무사 등 지역 저명인사이다.

이들은 민원실 내에 책상과 의자, 전화, 컴퓨터 등을 갖추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소정의 교통비와 식비를 제공받는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1회 추경에 관련 예산 534만 6000원을 요구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