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금도 카드 결제되는데 교육비는 안돼?

세금도 카드 결제되는데 교육비는 안돼?

by 운영자 2013.05.24

순천시, 평생교육 수강료 카드 안받아
시 “수익 사업 아니라 카드 결제 불가”

순천 덕연동 최씨(34·여)는 이달 초 구직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순천문화건강센터의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수강을 신청했다. 3개월 과정인 이 강의는 수강료가 4만5000원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형편이 빠듯했던 최씨는 수강료를 카드로 내고 싶었지만 온라인 납부만 가능해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강의를 들어야만 했다.

최씨는 “동네 마트에서 1000원짜리 물건만 사도 신용카드 결제가 되고, 세금도 카드 결제가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현금만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순천시문화건강센터나 여성문화회관 등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온라인납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초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봉사 차원으로 개설된 교육 과정들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11년 개관한 순천문화건강센터는 이달 초부터 3개월 동안 2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열고 50여개 강좌에 1000여명의 수강생이 강의를 듣고 있다.

몇몇 무료 강좌를 비롯해 강좌 당 3만~4만5000원 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강료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원을 넘기는 등 인기를 끌고 있지만 결제 방법은 오직 온라인 납부로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평생학습프로그램 담당자는 “평생학습교육은 시에서 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수강료 납부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온라인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역시 발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근 지자체인 광양시의 경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광양여성문화센터의 모든 강좌가 카드, 계좌이체 등 결제 방법이 다양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시행령 제121조의2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등은 절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다.

때문에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다.

이처럼 카드 가맹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각 지자체들이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수강생들에 대한 편의를 고려하기 때문.

순천 조례동의 한 시민은 “시가 평생교육의 기본 취지와 수강생들의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며 “질 높은 프로그램도 좋지만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라도 수강료 결제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차로신문사/ 최명희 기자 cmh96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