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감사원 감사 청구 채택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감사원 감사 청구 채택
by 운영자 2013.07.02
시행사 변경· 9차례 설계변경 등 감사원에 의뢰
순천시의회가 신대배후 단지 개발과 관련한 특혜 시비와 실정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 채택했다.
시의회는 1일, 제1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 청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신대배후단지는 지난 2007년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이후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친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공부지 축소, 상업부지 증가로 결국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신재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신대지구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최근 신대배후 단지가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됐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이들은 신대배후 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당초 목적을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특위는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의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중흥 계열사에서 고층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사업지역으로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병원부지는 개발종료 후에 순천시에 무상양도를 해야 한다고 협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유상매각을 시도해 기업의 추가 이익을 도모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제공할 고급형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로 변경한 사항 등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청구한 내용은 신대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 목적의 달성 여부 △주택건설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 여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시행사 변경의 적절성 여부 △5년동안 9차례 계획변경 과정의 문제 등이다.
한편, 순천시의회가 채택한 감사청구 건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시의회는 1일, 제1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감사 청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신대배후단지는 지난 2007년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이후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친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공부지 축소, 상업부지 증가로 결국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신재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신대지구 조사특위를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최근 신대배후 단지가 사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됐다고 판단,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이들은 신대배후 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당초 목적을 크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특위는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밸리(주)의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중흥 계열사에서 고층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사업지역으로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병원부지는 개발종료 후에 순천시에 무상양도를 해야 한다고 협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유상매각을 시도해 기업의 추가 이익을 도모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게 제공할 고급형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로 변경한 사항 등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청구한 내용은 신대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 목적의 달성 여부 △주택건설계획 변경 과정에서 위법 여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시행사 변경의 적절성 여부 △5년동안 9차례 계획변경 과정의 문제 등이다.
한편, 순천시의회가 채택한 감사청구 건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