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폭행 부른 ‘도매시장 예산’ 재 편성
동료의원 폭행 부른 ‘도매시장 예산’ 재 편성
by 운영자 2013.07.08
CCTV 설치 3000만원, 도색 2000만원 시의회 제출
시 “시설 노후화로 보완 시급”… 시의회 선택 ‘관심’
순천시의회 의원 간 폭행사건을 불러온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일부 예산이 추경에 또다시 편성되어 주목된다.
5일 순천시는 제176회 시의회 정례회 2차 추경에 도매시장 CCTV선로 및 카메라 교체 3000만원, 채소동 도색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농산물 도매시장은 순천시가 남도청과, 순천원협, 남일청과 등 3개 법인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10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이다.
시는 기존 설치된 CCTV 49대와 채소동 도색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와 건물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시설 보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 관련 예산은 지난해 12월 추경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되어 시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는 전액 삭감했다. 이후 예결위로 옮겨와 격론을 벌였던 도매시장 관련 예산은 결국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 등 여러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 법인과 관련 있는 주모 시의원이 예산을 삭감한 예결위원 서모 의원과 신모 의원을 심야 대로변에서 폭행하는 사건의 원인이 됐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8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23조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하는 전용 및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입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CCTV선로 및 카메라 교체와 도매시장 채소동 도색은 공용시설로 입주 법인이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전용, 공공, 공용 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 관리는 규정에 따라 운영 주체가 각각 다르다”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전용 및 공용시설이 아닌 공공 부문의 통신설비와 건축물 구조에 포함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의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 편성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순천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이른바 ‘도매시장 예산’이 또다시 편성되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시 “시설 노후화로 보완 시급”… 시의회 선택 ‘관심’
순천시의회 의원 간 폭행사건을 불러온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일부 예산이 추경에 또다시 편성되어 주목된다.
5일 순천시는 제176회 시의회 정례회 2차 추경에 도매시장 CCTV선로 및 카메라 교체 3000만원, 채소동 도색 20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농산물 도매시장은 순천시가 남도청과, 순천원협, 남일청과 등 3개 법인을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계약기간은 2010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이다.
시는 기존 설치된 CCTV 49대와 채소동 도색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와 건물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며 시설 보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 관련 예산은 지난해 12월 추경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되어 시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는 전액 삭감했다. 이후 예결위로 옮겨와 격론을 벌였던 도매시장 관련 예산은 결국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 등 여러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 법인과 관련 있는 주모 시의원이 예산을 삭감한 예결위원 서모 의원과 신모 의원을 심야 대로변에서 폭행하는 사건의 원인이 됐다.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8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23조에 의하면 법인이 사용하는 전용 및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입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CCTV선로 및 카메라 교체와 도매시장 채소동 도색은 공용시설로 입주 법인이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농산물 도매시장은 전용, 공공, 공용 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 관리는 규정에 따라 운영 주체가 각각 다르다”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전용 및 공용시설이 아닌 공공 부문의 통신설비와 건축물 구조에 포함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의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 편성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순천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킨 이른바 ‘도매시장 예산’이 또다시 편성되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