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의 빗장을 열어준 신대배후단지 10차 실시계획 변경을 협의해 준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24일 순천시의회는 제177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에서 신대배후 단지 개발 목적과 10차례 실시계획 변경, 2단계 준공고시 과정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먼저 김인곤 의원은 후폭풍을 몰고 온 신대지구 10차 실시계획 변경을 순천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집중 물었다. 이어 사무관 대기발령이란 문책성 인사에 앞서 조충훈 시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광양경제청은 순천에코밸리(주)와 총 10회에 걸쳐 실시계획변경을 협의하면서 그때마다 순천시의 의견을 경청해 왔는데 협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답면에 나선 조 시장은 “실시계획 협의사항은 과장 전결사항으로 취임 이후 8~10차까지 실시계획 변경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사무관 대기발령은 공직자의 경각심과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문책성 인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석 의원은 신대지구 개발 계획 변경은 중흥건설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차례 실시계획 변경 부당성에 대한 조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중흥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순천에코밸리(주)로 바뀐 시점부터 신대지구는 이미 공공성을 상실했다”며 “이때부터 신대지구는 중흥건설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순천에코밸리가 신대지구 준공 이후 순천시 소유가 되는 무상용지를 유상용지로 변경해 이익을 챙기려 했다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순천시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무엇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10차 계획변경 승인 고시와 2단계 준공고시에 대해 무효 행정소송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 시장은 “신대지구 최초 출발은 순수했지만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던 과정에서 진정성이 훼손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에코밸리 배임죄 성립 여부는 별도의 법률자문을 얻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의 질문이 중복되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의 질문들이 쏟아져 집중력이 다소 떨어졌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내용이 최근 신대조사 특위가 가진 기자회견과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다소 맥이 빠졌다.

[교차로신문사/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