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가 5일 예산 관련 부서를 불러
추경안 편성 배경을 질의하고 있다.

광양시가 제출한 2회 추경안에 대해 의회가 ‘허위 세입’을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세입 감소가 확실한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함께, 재정이 어려움에도 농어촌도로 202호선(하성선)확포장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의 의지도, 노력도 없다고 지적한다.

광양시는 지난 4일 개회한 제2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모두 5500억 5600만 원 규모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에 비해 88억 72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93억 500만 원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3300만 원이 줄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일반 회계 세입 중 지방소득세가 1회 추경에 비해 73억 원이 감액된 부분이다.

의회는 포스코를 비롯한 법인들이 내야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본예산 편성 때 예측한 것보다 106억 원(포스코 87억 원, 오씨아이 13억 원, 에스엔엔씨 8억 원)이 감소했고, 기타 양도소득세분(3억 원)과 종합소득세분(2억 원), 특별징수분(12억 원) 등 기타 지방소득세가 17억 원 감소해, 모두 123억 원의 지방소득세 감소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는 지방소득세 감소분 123억 원을 세입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임시회 개회 이전부터 지적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73억 원만을 감액했을 뿐 나머지 50억 원은 세입으로 잡아 2회 추경에 제출했고, 전체 의원들의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4일 오후부터 5일까지 허위 예산 편성과 함께 잘못된 세수 예측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박노신 의원은 “예산서가 나오기 전부터 원칙 준수와 함께 이의 정리를 요구했지만, 허위 예산이 의회에 넘어왔다”며 “있지도 않은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긴축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이는 시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봉강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 예산은 편성하는 것을 볼 때 이는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이며 직무유기로 볼만 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현완 의원도 “이같은 예산 운용이야말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을 잊지 않았다.

송재천 의원은 “조정과 통제 역할을 해야 할 부서장이 각부서의 요구예산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번 ‘50억 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총괄하는 부시장을 겨냥했다.

김성희 의원은 “광양제철소의 지방세 납부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이처럼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며 “좀 더 세심한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병철 기획예산담당관은 “50억 원은 타 세목의 초과세입이나 사업 불용액 등을 활용해 정리추경에서 조정하면 된다”며 “국도비사업의 매칭과 각종 현안사업의 지속을 위해, 즉 시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의회에 계속된 강공에 윤인휴 부시장은“50억 원 부분은 예산 편성이전부터 고민했던 사항”이라며 “의회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세입 50억 원 감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 예산을 제출하는 것과 의회가 예산 심의를 통해 세입을 감액하고 지출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이다.

50억 문제를 그냥 넘길 경우 시민들로부터 ‘거수기’라는 비난을 우려하는 의회와,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집행부가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