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사진설명- 광양시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실적 부진 불똥이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로 튀고 말았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안을 놓고 원칙타령과 함께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결국 광양제철소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는 기업들이 법인세법에 따라 전년도 말 결산에 따른 법인세 총액의 10%를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이다.

광양제철소가 그동안 납부한 지방소득세액을 살펴보면 2005년 530억 원, 2006년 577억 원, 2007년 332억 원, 2008년 474억 원으로 꾸준함을 보이다 2009년에는 710억 원을 납부하며 광양시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린 바 있다.

이후 2010년 217억 원으로 줄었던 지방세는 2011년 347억 원으로 다시 회복했고, 지난해에는 202억 원으로 줄었다.

광양제철소는 올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83억 원 을 납부했는데, 이는 지난해 납부한 202억 원보다 무려 119억 원이 줄었다.

광양시는 올해 광양제철소로부터 거둬 들일 수 있는 지방소득세를 1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지만, 87억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며 세원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광양시도 할 말은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지난해 1.2분기 결과를 보고 세입을 예측하는데 3.4분기 들며 광양제철소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질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170억 원 추계도 광양제철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억울해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수 감소가 올해만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는 향후 광양시 재정 운용의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수 광양시 세정과장도 “내년에는 지방세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다.

한편, 현재 광양시와 의회가 추경안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세수 감소분 123억 원 중 감액된 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억 원을 감액할 것인지 여부다.

광양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23억 원의 세수가 줄었음에도 73억 원만 감액하고 나머지 50억 원은 세입으로 유지한 채 의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의회는 광양시가 요구한 예산안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나머지 50억 원도 감액해 예산의 원칙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시는 타 세목의 초과세입이나 사업 불용액 등을 활용해 정리추경에서 조정하면 되므로, 재정 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명완)를 열고 우선적으로 세입 예산과 관련 예산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전출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광양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교차로신문사/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