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정비 3460만원 → 3717만원 ... 257만원 인상
의정비심의위원회, 합리적 절차 산출 여부 ‘의문점’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5배 정도 높아
순천시 “시민의견 듣고 후속 절차 진행”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257만원(12%) 가까이 인상하기로 결정해 과도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거쳐 현행 2140만원인 월정수당을 12% 인상한 2397만원으로 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기초의회 1320만원 정액)를 합친 의정비를 기준으로 보면 인상률은 7.4%가 된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급여 성격의 월정수당과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2018년 순천시 지급액은 월정수당 214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한 3460만원이다.

이날 의정비심의위는 월정수당의 현실적인 반영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도 월정수당을 12% 인상한 2397만원으로 잠정 의결한 것.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보다 높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순천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따라서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 통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방식 3개 문항으로 먼저 3717만원의 적정여부를 묻는다.

높다거나 낮다고 대답할 경우 최소 3460만원(2018년 의정비)에서 최대 3880만원(20% 인상) 범위를 5개 구간으로 나눠서 묻게 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불황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이런 인상률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5배 가까이 인상돼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두고 자리싸움을 벌이고 이후 후유증으로 본회의 불참, 의원들 간 폭력 등 여러 면에서 의회 기능이 상실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편향돼 있어 인상률이 과연 합리적 절차를 거쳐 산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위원 10명 중 대다수는 시의회 추천, 관변단체, 유관기관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도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의원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의정비가 자연스레 인상돼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