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순천시의회, 일본 정부 경제보복 규탄
by 김회진 기자 kimhj0031@hanmail.net 2019.07.30
“경제보복 즉각 중단·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 촉구
순천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나섰다.
29일 시의회는 30일 오전 9시 시청 정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이달 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음에도, 가장 가까운 나라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지난해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이 명약관화하다”며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당한 근거도 없는 경제보복으로 전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흔들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는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일본에 대해 △경제보복 즉각 중단 △역사왜곡 중단, 강제동원 배상판결 즉각 이행 △식민 지배 사죄, 전범국가로서의 책임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29일 시의회는 30일 오전 9시 시청 정문 앞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시의회는 이날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이달 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음에도, 가장 가까운 나라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보복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지난해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이 명약관화하다”며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당한 근거도 없는 경제보복으로 전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협력관계 발전 노력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을 흔들고,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는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일본에 대해 △경제보복 즉각 중단 △역사왜곡 중단, 강제동원 배상판결 즉각 이행 △식민 지배 사죄, 전범국가로서의 책임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