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 22건 최종 확정

광양시가 기존의 과다하고 비효율적인 자치법규의 운영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정현복 시장은 지난 4월 29일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 혁신적 정비’를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①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②실효성 없는 자치법규의 폐지 ③기한 도과에 따른 정비 ④상위법령 위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제정비 사업은 상시 진행 중인 ④유형을 제외하고, ①~③유형을 중점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의회법무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발굴한 조례 28건에 대해 부서 의견검토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했고, 지난 5일 ‘2019년도 제5회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총 22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