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역점 사업 예산, 상임위·예결위 삭감 후 부활
해당 상임위 불만 표출 ... 본회의장 고성에 정회까지

초선 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미숙한 회의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예산안 심의가 잘못됐다며, 번안동의(飜案動議)하여 2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당초 예결위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의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대행 사업 민간위탁금’ 1건에 대해서만 번안동의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예산안은 논란을 거듭하다 도건위가 전액 삭감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부활해 해당 상임위가 법 위반 소지의 문제를 제기하자 재 논의하기로 한 것.

결국 예결위는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도건위 원안대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논의되지 않았던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1건을 끼워서 심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논란이 된 예산안이 번안동의 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와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재심의가 이뤄져, 동료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활한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예산안은 시 역점 사업으로, 의장단 회의를 거친 후 번안동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욱 확산됐다.

순천시의회 모 의원은 “예결위가 번안동의 하여 재 심의할 경우 해당 상임위와 협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 의사진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예정보다 40분 늦게 열렸으며,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두고 본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면서 급기야 의회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제의 예산안을 서정진 의장이 상정시키려 하자 일부 의원들로부터 “의장 똑바로 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서 의장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한 톤으로 “잠시 의회를 중단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한 다선 의원은 “당초 예결위 구성에 초선 의원들로만 구성된 게 문제였다”며 “예결위가 미숙한 회의 진행으로 의원들 간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으며, 이번 번안동의 처리 건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숙한 시의회 운영으로 시민들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 감시·견제는커녕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됐다며 맹비난했다.

한편, ‘번안동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통과)된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해 시정하기 위해 발의되는 동의를 말한다.